[SSAFYcial] 1분 만에 알아보는 2023년 3월 IT 이슈!

안녕하세요!
SSAFY 9기 변민지입니다.
 
2023년 3월에 있었던 IT 이슈들을 모아!

1분 만에 알아보러 가볼까요~?

 

 

 

망 사용료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국내 통신사와 해외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 망 사용료에 대한 논쟁이 불거져 있는데요, 이는 망 사용료 부과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국내 빅테크 기업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해외 빅테크 기업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은 자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이중 부과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빅테크 기업 또한 국내 통신사에만 지불하며 해외 통신사에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내 통신사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망 사용료는 이중 과금"… 넷플릭스, '망 중립성'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다 - Brand Brief - 브랜드브

누가 이기든 소비자는 없는 ‘망 사용료’ 싸움 - 더스쿠프

공정한 '망' 사용료 어떻게?... 통신사-CP "동망이몽" - 우먼타임스

 

 

간편결제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많은 간편결제가 있는데, 애플페이가 진출하면서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결제는 소비자에서 가맹점, 결제대행업체, 카드사 순으로 이루어지고, 단계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간편결제가 추가되면 수수료가 늘어나고 단계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애플페이는 기타 간편결제와 다르게 결제수수료가 존재하는데요, 카드사에 청구되는 애플페이의 결제수수료는 0.1~0.15%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간편결제의 경쟁이 심화되어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결국 부담은 카드사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카드사는 애플페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페이'發 수수료 논란에…비상 걸린 '카드사' - 데일리임팩트

최대 0.15% … 애플페이가 쏘아올린 '수수료 전쟁' 신호탄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사용자들이 채팅방을 만들어 다른 사용자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익명으로 채팅방을 만들 경우 특정 개인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픈채팅에서 식별번호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용자의 톡 유저아이디 정보를 추출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카카오톡 측에서는 톡 유저아이디만으로는 이용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태에 관련하여, 카카오는 법적 대응 예정 및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카톡 오픈채팅 ‘이용자 식별번호’ 털렸는데…개인정보 아니야?

카톡 오픈채팅도 ‘탈탈’…보안 허점으로 모은 ‘개인정보’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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